오늘은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최신 소식들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백신 접종도 날이 갈수록 접종자가 늘어감에 따라 서서히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각종 매체들의 발표와 각 대선 후보들의 의견 그리고 민주당 대표의 공식 입장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에서 공식적인 정책에 대한 브리핑은 없었으나 여당 대표의 성명과 유력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페이스북 발언 등을 따져보면 전혀 없는 이야기는 아닌듯하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안들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 같습니다.
목차
-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발표 내용
-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
-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그리고 대략적인 지급 시기
사회적 거리두기가 각 광역시 별로 격상되어 유지 중인 가운데 백신 접종도 연일 이어져 곧 집단 면역체계를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시기 역시 여름 휴가와 추석 연휴가 임박한 이때 추석 연휴는 다들 맘 편히 쉬고 싶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단 면역 체계가 조기 달성될 시 여름휴가기간 혹은 추석 연휴 전 5차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있는 정부가 과연 어떤 식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발표 내용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6월 2일 국회에서 가진 국민소통·민심경청 프로젝트 대국민 보고에서 5차 재난지원금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민심을 잘 헤아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그동안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내용이 추진되고 있음이 공식화 된 부분인데요.
관련하여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심의도 국회에서 진행 중인데 이 손실 보상법이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업종을 한정하여 지원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을 밝히며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도 결국 재난지원금과 결합된 형태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규모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당내에선 전 국민 지급에 무게를 싣고 여름즈음에는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내 의원들 뿐만아니라 여당의 대권 후보자들 역시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2~4차 재난지원금 지원 방식이었던 선정 기준에 의한 선별적 지원 방식이 아닌 차별 없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여당 쪽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잠시 정리해보면 지급 대상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고 규모는 아직 논의 중이지만 자영업자 손실 보상법과 더불어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모색 중임을 유추해볼 수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게시물 내용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발표가 있고 그 다음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된 내용은 5차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야만 경제적 상승효과가 클 것이며 지난 2~4차 재난지원금을 엄청난 예산을 들여 지급했지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소비 강제 효과나 승수효과가 거의 없었음을 주장했는데요. 페이스북 게시글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계정)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자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13조 4천억 원을 투자했을 당시가 2~4차에 걸쳐 4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던 시기보다 경제적 상승효과가 더욱 컸음을 강조했는데요. 이는 현금으로 지급하면 지원금을 굳이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지만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면 특히나 기간을 한정해놓고 지급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지원받은 지원금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경제 상승효과를 보다 뚜렷하게 얻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금액 그리고 대략적인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주당의 의견이나 여러 대권후보들의 의견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급에 지급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의 대한 내용으로 대동소이합니다. 하지만 5차 재난지원금을 실제로 지급받기를 기다리는 서민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지급 대상과 지급 금액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일 텐데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의 지급이 대세인 듯합니다.
그리고 지급 금액에 대해서는 하반기 세입 경정에 따른 지급금액 확정에 따라 변동할 수 있겠지만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예산의 규모는 약 12.7조 원가량이며 국민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게 되면 15.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자영업자 손실 보상법이 통과가 늦어져 제외된다고 가정했을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이 국민 1인당 25만 원이 되거나 30만 원이 되더라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이는 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1분기 국내 세수가 작년에 비해 19조 원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증가한 세수 대비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더 작기 때문에 세입 경정을 통해 재난 지원금 지급만 확정된다면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도 지급이 가능해 보입니다.
따라서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시기는 백신 접종 속도에 따라 조금은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 8월 휴가철이나 늦어도 9월에 있는 추석 연휴 전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는 3월에 있었던 대통령 발표에 코로나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위로 지원금, 사기진작용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했던 내용과 맞물립니다. 또한 6월 중하순 정도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 6월 말쯤이면 추경이 가능해지는데요. 7월 추경을 통해 9월에 본예산이 편성되면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 예상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의견을 추려보면 대략 8월 휴가철에서 추석 전 정도에 5차 재난지원금이 지급 가능하다는 것을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방식은 아마 현금보다는 지역화폐로 사용 기한이 정해져 있는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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